학점은행제소식

2016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신청 관련 Q&A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4-28 조회수 3447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입니다.

2016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신청과 관련된 주요 질의와 답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평가인정신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신청 관련 Q&A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공통 Q&A

 

1.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신청자격 관련

* 출석(편람 p. 4) / 원격(편람 p. 4) 관련

대학/전문대학 부설 해당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경우와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
운영실적 관계없이
신청가능함. , 평생교육원의 설립인가는 전년도(201511) 이전 이루어져야 함.

 

2. 학습과정 유효기간 신청 관련

* 출석(편람 p. 28) / 원격(편람 p. 30) 관련

유효기간 개시일은 2017년 매월 1일 중 교육훈련기관이 선택하여 신청하되, 유효기간 만료 학습과정(재평가)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과 2017년에 신청하는 유효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3. 대학부설평생교육원 기관운영규정의 해당 대학 학칙반영방법은?

* 출석 [-3] (편람 p. 32) / 원격 [-12] (편람 p. 39) 관련

학점은행제 규정 해당 대학 학칙에 포함되어야 함(별칙으로 두는 것은 불가).

해당 대학 학칙에 담을 수 없는 경우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5호부터 9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또는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3(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등의 표현을 대학 학칙에 명시하여야함.

 

4. 평가인정 신청 교·강사 관련 첨부자료 중 채용 계약 관련 서류 증빙은?

* 출석 [-25] (편람 p. 57) / 원격 [-44] (편람 p. 68) 관련

·강사 채용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채용 관련 동의서로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기관과 임용 대상자(·강사)의 직인이 쌍방 날인된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의 동의서(·강사 위촉기간, 강의시간, 고용조건, 강사비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부설 전임교원의 경우 위촉동의서를 제출함.

 

5.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작성 시 교강사 개인정보(전화번호, e-mail )의 작성은?

* 출석 [-33] (편람 p. 68) / 원격 [-55] (편람 p. 82) 관련

수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교·강사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강사 수가 많은 경우, ‘○○○5으로 기재하여도 되며,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는 대표로 기재하는 1인의 교·강사 정보로 기재함.

 

6. 강사 결격사유, 강사 교수시간, 강사 확보에 해당하는 교강사 작성 범위는?

* 출석 [-25] [-26] [-31] (편람 p. 57, 59, 65) / 원격 [-44] [-45] [-51](편람 p. 68, 70, 77) 관련

·강사 작성범위는 2016년 평가인정 신청하는 학습과정(신규 및 유효기간만료학습과정 포함)에 해당하는 교·강사 모두에 해당함. 참고로, 2017년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강사는 2016년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을 통해 인정받아야만 강의할 수 있음.

’16년 평가인정 학습과정 신청 이전부터 기존 학점은행제에 등록된 교·강사의 경우도 ’16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청하는 교·강사에 해당하면 ·강사 결격사유 조회, ·강사 교수시간, ·강사 확보작성범위에 모두 해당함

 

7. 강사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 국가공무원법33조 따른 결격사유 조회

* 출석 [-25] (편람 p. 57) 관련

결격사유조회는 2016년 평가인정 신청하는 학습과정의 ·강사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의 회보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조회 요청함.

*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자료실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 서식] 참조(관할부서 : 민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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